교수단체 "대학교육 황폐화... 교육부 폐지하라"

최근 대학의 사학 비리, 강사 대량해고 등으로 국내 대학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수단체들이 일제히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황폐화된 대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교육부 폐지까지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5개 교수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 갈수록 기업화되는 대학, 부실한 학문 연구, 학문후속세대 대책 미비 등으로 한국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는 대학의 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종대 등 교육부가 사립대학 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교수단체들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관리 감독한다고 요란한 감사를 했지만 변죽만 올렸지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비리가 그치지 않는 데 교육부가 그 중심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오는 8월 강사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강사) 1만5,000여명이 해고됐다고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가 설립되면 대학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교수 5단체는 “교육부와 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국가교육위는 옥상옥, 형식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 설치 이전에 수명을 다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수단체들은 “대학 개혁과 백년대계에 대한 의지박약, 전문성과 철학이 부재한 정부와 교육부에 계속 기대하는 것은 손 놓고 대학을 죽이는 길”이라며 “전국 교수들의 대학교육과 학문 연구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