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왼쪽 세번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바른미래당이 3당 원내대표 2차 회동을 추진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재차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에서 “주말 전후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호프회동’에 이어 여야 3당 원내사령탑이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제·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를 다시 열리게 하기 위한 이른바 ‘선결조건’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불법이고 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떠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할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와 여당이 풀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입장을 밝히고 그 과정에 대해 사과하는 등 ‘양보정치’로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라는 것이다.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야당 지도자의 통 큰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 성장이 둔화된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회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는 물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을 두고도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한국당은 자당 의원·당직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완고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