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대성 이해 못해" 강제징용 전방위 공세 日, 노림수는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인 관계를 풀기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노 외무상의 강한 불만은 강 장관이 일본의 레이와 시대를 축하하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반응인 만큼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무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강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 풀만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먼저 “일본에서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했는데 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 계기로 한일 관계도 현재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고노 외무상에게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오늘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의 한국 대법원판결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응수했다.

고노 외무상이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강 장관에게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아베 정권은 국내 정치의 연이은 실책으로 인한 비난 여론을 한일갈등으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치적 고비 때 한국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결집해 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다. 실제 아베 정권은 올해 초 발생한 한일 초계기 레이더 논란 갈등 정국을 거치며 지지율이 6%포인트 급등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아베 정권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의 과도한 한국정부 비판에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베 정권이 한일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선 일본의 협조가 중요한 탓이다.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폐기까지 주장하며 비핵화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핵화 협상 정국을 지나면서 제기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논란도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중·러와 밀착강화에 나서자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5~28일 일본을 국빈방문 한 데 이어 내달 말에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재차 만난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접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복수의 한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악화가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