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지난 1월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건축, 도로·교량, 상·하수도, 하천 등 4개 분야로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시민감리단의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원 이상 공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30억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올해 20명을 위촉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설·교통·토목 등 관련 전문자격증 소유자,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민간 감리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사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살펴봄으로써 감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