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과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을 접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 5명이 꼬여 있는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일본 도쿄를 찾았지만 중의원(하원 격) 면담은 불발되고 참의원(상원 격)에서도 외교방위원장 한 명만 만나는 데 그쳤다. 악화하는 한일관계 속에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의원 외교마저 단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의원 의원들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답이 안 와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의원 와타나베 미키 외교방위원장만 면담하고 돌아왔다”며 “이런 푸대접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와타나베 외교방위원장은 위원장직에 있지만 초선에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무게감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 의원, 정진석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 등 5명은 지난 28일부터 1박2일로 일본 도쿄를 다녀왔다.
유 의원은 “일본 정계에서 한국과 관련한 분위기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았다”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는 데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6월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은 모두 해결됐으니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들고 오라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양국의 외교력으로 풀자는 생각이다. 이에 일본은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ICJ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도해 발족한 ‘한일 의회 외교포럼(회장 서청원 의원)’의 일본 방문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다음달께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