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터넷 데이터를 국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데이터 저장에 관한 규정’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및 외국 기업은 중국 내 인터넷 트래픽(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통신·데이터의 양)을 해외로 보내서는 안 된다. 또 중국 정부기관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기업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새 규정은 위반 시 사업허가 취소나 형사 책임까지 물리는 등 무거운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다음달 28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새 규정 마련 이유는
美, 화웨이 선제 공격 나서자
中도 MS 등 美기업 견제 포석
‘인터넷 개방’ 美요구 거부도
중국이 새 데이터 규정을 마련한 것은 화웨이 제재 등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전되는 상황에서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미국에 맞설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류딩딩 인터넷 분석가는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선제 사격을 했고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은 정부를 따르겠다고 했다”며 “중국은 보복할 수밖에 없는데 새 규정은 많은 미국 기업을 겨냥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한 인터넷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한 측면도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데이터 저장 규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규제 완화를 압박해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무역협상 결렬의 배경에 중국 인터넷을 완전히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중국은 완전한 인터넷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