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日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 WTO에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하나요




▲일본이 6월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 등 수산물의 검역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나라만 콕 찍어 하겠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우리의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조치에 대한 보복인 것 같은데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가 패소한 데 따른 화풀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일본인들의 속이 좁긴 좁네요.


▲홍남기 부총리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내국인 면세품 구매 한도는 출국장 3,000달러에 이번에 개설된 입국장에는 한도 600달러가 추가됐습니다. 면세 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매 한도나 면세 한도를 물가나 소득 수준 변화 등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수년째 계속된 한도 상향 요청에도 나 몰라라 하더니 내수 부양 목적에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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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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