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무조정실과 규제 12건 개선방안 논의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 신문고’의 하나로 지역 현장과의 직접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부산시 혁신성장정책과장을 비롯한 규제혁신업무 담당자, 건의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시는 이날 12건의 과제에 대해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제한 완화 △소규모 이륜차 제작자에 대한 자기 인증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조정·완화대상 규정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승인 및 TRO 센서 적용 규제 완화 △송정해수욕장 군(軍) 하계휴양소 구간 폐지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임대료 환수관련 규제 개선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체계 개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관련 규제 개선 △생태·자연도 작성 관련 규제 완화 △카트체험장(스포츠카) 유원시설업 등록 기준 개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