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앞서 4차례에 걸친 관계 기관 실무자 또는 기관장 회의를 통해 정신질환자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부산에는 조현병 환자 4,729명을 포함해 정신질환자로 9,127명이 등록돼 있다.
부산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정신과적 응급 대응체계 강화, 지역사회 안전한 복귀 지원 체계 마련 등 7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부산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끌어올리려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증원해 촘촘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를 추진해 정신질환 재발을 방지하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지속적 관리를 지원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기초·광역 센터 인력에 대한 구·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채용한 40명과 채용 예정인 3명을 제외하고도 2022년까지 110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소방, 정신센터, 시립정신병원으로 구성된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정신 응급상황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고위험환자 중 저소득층의 입원·치료비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응급환자 입원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정신의료기관 당직순번제 운영으로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응급입원 이송 체계를 개선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분산 입원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신질환자 발굴과 등록을 강화한다. 관리가 중단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사례관리 공유 등을 통해 미등록된 정신질환자 발굴·관리를 추진해 조기 발견과 등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확충해 지역사회 생활도 보장할 방침이다.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과 시민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포용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인식 개선과 전사회적인 협력이 우선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