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8일(현지시간)일본 타마시의 한 마을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타마시=블룸버그일본 정부가 일하는 고령자를 늘리기 위해 ‘재직노령연금제도’의 폐지에 착수했지만,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10조원이 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취업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직노령연금제도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재직 중인 노인의 급여와 연금 합계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후생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돼 있다.
제도에 따르면 60~64세의 경우 연금과 임금수입 합계가 월 28만엔(약 300만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이 일정 비율로 깎인다. 65세 이상은 월 47만엔(약 500만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가 재직노령연금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고령자의 취업 의욕이 꺾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내각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 60~64세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자료에서 65~69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돼도 노인 취업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원 확보도 제도 폐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 1조엔(약 10조8,800억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를 충당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도쿄신문도 단번에 거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단계적으로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