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바닥 쳤다면서 추경 호소...靑 '이율배반'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경기상황과 관련해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혀 경기반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윤 수석은 “성장활력 회복에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낙관적 경기전망을 내놓으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할 때는 경제의 하방 위험을 근거로 든 윤 수석의 발언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윤 수석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이어 하방국면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적인 것보다는 경기하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도 “지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2·4분기 들어서는 정부 부문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 상당 부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에 신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하는 대목에서 윤 수석은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개 창출되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며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계정 개편에 채무비율 낮아지자

“여건 변화로 정책대응 여력 커졌다”

확대 재정 통한 경기부양 시사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강력하게 쓰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더불어 재정 조기 집행 등 확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지난 7일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연초에 1·4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다”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1·4분기의 성장률이 저조했던 원인 중 하나로 ‘재정 집행 부진’을 꼽으며 재정 조기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1·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7%대로 낮아졌다”며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또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영향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61%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한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윤 수석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개편하면서 GDP가 커지다 보니 국가채무나 가계부채·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떨어졌다”며 “가계나 기업과 정부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 기준연도 변경으로 지난해 명목 GDP는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채무비율도 38.2%에서 2.3%포인트 하락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진 것이다.

한편 윤 수석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윤 수석은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 4월에 소폭의 적자를 냈는데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