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로페이 홍보에 언제까지 혈세 쏟아부을 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로페이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자 거액의 세금을 들여 직접 마케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1주일간 제로페이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4월에도 유사한 이벤트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진행 시킬 계획이다. 저조한 제로페이 이용률과 가맹점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도 최근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조례 개정안 18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홍보 이벤트에 이어 이제는 ‘공공시설 할인’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이 관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6만1,790건, 결제금액은 13억6,058억원에 그쳤다. 올해 서울시 목표금액의 0.01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무원을 동원한 결과다. 문제는 마케팅이 아니라 이용이 불편한데다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명분 외에 별 장점이 없다는 데 있다. 결제 시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은 카드만 건네는 것보다 번거롭다. 할부나 결제를 다음달 결제일까지 미룰 수도 없다. 가장 큰 메리트라는 소득공제 혜택도 체크카드와 큰 차이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지원·홍보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했다. ‘제로페이 할인’으로 인한 서울의 공공시설 수입 감소분은 연간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수입 감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 언제까지 세금을 쏟아부을 것인가. 처음부터 민간 결제시장에 정부가 직접 뛰어든 것이 잘못이다. 정부가 진정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