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신환 “국회 정상화 문구 합의...정개·사개특위는 국회 정상화와 별도로 논의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정상화 선언 문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를,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 한다’를 선언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치했으나 이와 관련해 조율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나타내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를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다른 쟁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는 국회 정상화와 별개 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걸림돌 돼선 안 된다”는 게 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위를 연장해 선거제 개혁·사법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는 “한국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국회 파행에 기름 퍼붓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국회 정상화 무산되면 20대 국회는 폐점휴업되고. 어렵게 만든 선거법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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