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작년 예산기준 73조 7,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해당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예산기준 55조 2,000억 원으로 교육부 총지출 74조 9,000억원 중 약 74%를 차지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재정논의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우리 경제의 여건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재정운용과 교육투자 현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주명헌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며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