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자원 감소…우수부사관 확보 위한 처우개선 시급”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인력들이 군 복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주제 발표문을 통해 현행 부사관 획득 제도의 비효율적인 측면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우수 부사관을 획득하고 활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구조 설계와 부사관 계급을 현재 4단계 계급에서 5단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도 측면에서 27세로 돼 있는 초임 임용연령을 30세 초·중반까지 연장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헌철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부사관 수당제도 등 처우개선 방안’ 관련 발표문을 통해 군인의 수당체계를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특히 부사관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 보수, 수당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부처, 국방부 및 육군 관계관 90여 명이 참석해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