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두 달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 온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처리 원칙에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법을 심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합의문 관련 의견은 접근을 많이 한 상태고 지금은 사소한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만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원칙과 관련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문구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협상에서 민주당은 일단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또 다른 뇌관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