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강호성 국장이 취임한 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전국 93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신질환 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의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 내 보호관찰·치료명령 집행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경찰 및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정신질환 범죄자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야기 나눴으며 전자발찌 부착자의 야간 외출제한 확대와 보호관찰관 대면 면담횟수 상향 등 전자발찌 관리강화 방안도 다뤘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늘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등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 확보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