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이해찬 대표 "공공기관 이전 검토"… 총선이 눈앞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18일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올해 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모두 충청권 출신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몇 달 앞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위반, 부동산 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보좌관 A 씨도 보안자료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네요. 손 의원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박물관 설립 등 순수한 의도라고 강조했는데 기소 내용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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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과 돌봄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7월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현장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자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는 데요. 현장에서의 애로점은 이해하겠지만 어린 학생들의 급식과 돌봄 교실 수업이 절박한 학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 반영,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주휴수당 포함하면 1위인데 노동생산성은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중소기업계 하소연 언제까지 모른 채 할 건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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