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미국 의회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상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2건의 대(對)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거래에 대한 저지 결의안을 찬성 53대 반대 45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내에서 7명의 반란표가 발생, 민주당의 저지안 찬성 움직임에 동참한데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친(親)트럼프계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포함됐다고 더 힐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20건의 무기거래 저지 결의안도 찬성 51대 반대 45로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총 22건의 무기거래는 약 81억 달러(약 9조5,700억원) 규모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이 그 대상이었다.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를 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무기 판매 거래가 오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지금까지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법조문을 적용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비상상황시 의회에 30일간 검토 기간을 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 있는 무기수출통제법 조항을 적용, 이란의 위협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상원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서의 민간인 사상 우려와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후 분노 탓에 무기 판매를 지연시켜 왔다.
대통령이 무기수출통제법상 비상 조항을 적용해 이미 승인한 거래를 뒤집기 위한 목적의 결의안 제출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관계에 대한 의회 내 불만 기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더 힐은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제로 무기판매를 원천봉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이를 뒤집기 위해 필요한 ‘3분의2’ 의결 요건을 상·하원 모두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