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발생한 불법·폭력집회가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현 정부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5월) 발생한 불법·폭력집회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불법·폭력집회는 화염병, 투석, 쇠파이프·각목, 시설피습, 도로점거 등의 행위로 경찰이 부상당하거나 장비가 손상된 주요 집회 현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2013년 45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12건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던 불법·폭력집회가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불법·폭력집회는 모두가 민주노총이 주도한 행사로 파악됐다.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2월 27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상경투쟁(3월8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3월27일·4월7일)’ 등이 대표적인 예다. 노동계의 불법·폭력 행위가 늘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도 올 들어서만 지난달까지 55명에 이른다. 지난해 집회 도중 다친 경찰관이 모두 8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병원 신세를 지는 공권력도 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된 전체 집회 가운데 노동계 집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9.3%에서 올해는 48.3%로 크게 늘어 절반에 육박했다. 경찰이 최근 불법집회 주도와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분야의 집회가 혼재된 과거와 비교하면 노동계의 불법·폭력집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경미한 사안을 포함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집회는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