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살롱]"세금낭비, 지역차별"vs"목돈마련 기회" 청년통장 논쟁 후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세금 낭비 비판 속

통장 신청 완료 청년들은 3년 후 환급금 기대감

신청자 폭주로 사이트 마비에 마감일 24일로 연장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경기도가 청년 지원 사업으로 내세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마감일을 24일로 연장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경기도는 당초 21일 오후 6시로 예정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하반기 참여자 모집을 24일로 변경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씩 통장에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 복지 사업으로 지난 12일부터 접수를 받아왔다. 지난 2016년 5월 1차 모집 이후 매해 모집 시기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6월 21일 오후 6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하반기 참여자 모집이 마감된다./사진=경기도6월 21일 오후 6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하반기 참여자 모집이 마감된다./사진=경기도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경기도 청년통장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도저히 사업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근본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여주기식 복지 사업보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3년 뒤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여행, 쇼핑 등에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사업의 목표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청년통장은 교육비, 대출 상환,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통장 모집 대상 조건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부추겼다. 한 누리꾼은 “알바로 번 돈 360만원 만 저축하면 3년 만에 1,000만원을 모으는데 청년들이 굳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 할까”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아들이 알바를 하는 지인이 있는데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지원해주고 눈 먼 돈을 타볼까하는 생각을 하더라”며 “생색내기에 불과한 복지 사업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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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지역에 편향된 복지 혜택이라며 ‘지역 차별’이라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누리꾼은 “청년 통장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 청년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소외감, 차별감을 느끼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같은 날 서울시 역시 저금을 두 배로 늘려주는 희망 두 배 통장 신청을 마감한다. 인천시 ‘드림 For 청년통장’,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여수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등 일부 지자체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위) ‘경기도 청년통장’ 포털사이트 검색 화면, (아래) 신청자 몰려들어 마비 상태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이트 캡쳐.(위) ‘경기도 청년통장’ 포털사이트 검색 화면, (아래) 신청자 몰려들어 마비 상태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이트 캡쳐.


반면 경기도에 거주하며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은 사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늘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마감된다”며 “얼른 서둘러 신청하라”고 SNS를 통해 주변 지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경기도 청년통장 1차 지원자 모집에 참여했던 500명 중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449명이 지난 5월 1,000만 원을 만기 환급받은 바 있다.

‘경기도 청년통장’에 대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 당초 마감일로 알려진 이날 신청자가 몰려들어 사이트는 마비된 상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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