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이르면 7월 결정된다

8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전한 규제자유특구가 이르면 7월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현판식을 연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다.

지난 5월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 열릴 특구위원회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8곳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이다.

박영선 장관은 현판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