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단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정부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평가 등 교육정책이 급변해 혼란을 낳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역 교육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하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헌법상 교육가치가 훼손되고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가 됐다”며 “교육 표류와 총체적 난국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지난 21일 3년 임기의 제37대 교총 회장에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하 회장은 정부와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의 이념·정치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시행 등 정책이 급변했고 이에 따른 혼란은 학교현장이 감당해왔다”며 “상산고 등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지역 교육청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정부의 평준화 정책이 학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전반적인 교육정책 기조가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平鈍化)’로 매몰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계속 점수가 낮아지는 등 교육적 책무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면담과 함께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 교육의 국가책무 강화,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구하겠다”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