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과징금이 615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바람에 막대한 소송비용과 환급이자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니 공정위의 ‘기업 때리기’가 결국 로펌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닐 까 싶네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반하장이라고 몰아붙였네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2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 원전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지금은 80% 수준으로 회복시켰는데 무슨 원전가동률 하락으로 경제가 망한다고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원전시장, 국내 원전 생태계를 박 의원이 조금이라고 살펴보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결국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쪽이 제안했지만 일본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의 공식 제안을 일본이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일본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군요.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6월 소비자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구성하는 향후경기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의 올 상반기 평균이 7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6개월 후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내는데 이 수치는 통계가 시작된 2008년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비관론이 금융위기 때보다 고조됐다는 얘기인데, 정책노선 변경 없다는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