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퇴직한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원심 때 구형과 같은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은 업무방해의 범행이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공정위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스스로는 재취업이 힘든 퇴직예정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재취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김학현은 지위를 이용해 뇌물 수수 범행까지 저질렀으니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외부 출신’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