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등을 위해 모인 구직자들로 붐비는 서울 내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연합뉴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개 나라의 실업률이 지난 2년간 개선됐지만 한국은 악화하며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2016년 대비 2018년 실업률이 악화한 곳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칠레, 터키 등 3개국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전임 정부 때인 2016년 3.7%에서 지난해 3.7%, 올해 3.8%로 2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칠레는 같은 기간 6.5%에서 7.0%로 0.5%포인트 악화됐고 터키도 10.8%에서 10.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을 보면 지난해 5.3%로 2년 사이 1%포인트 하락하며 고용상황이 빠르게 호전됐다. 미국은 4.9%에서 3.9%로 1%포인트 내렸고 일본은 3.1%에서 2.4%로 0.7%포인트 개선됐다. 독일은 4.1%에서 3.4%로 0.7%포인트 하락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는 고용과 성장부진 모두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 등 외부 탓이라고 일관적으로 말하지만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적표는 결국 최저임금 ‘벼락인상’ 같은 우리 내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설명대로 고용악화가 세계 경제 탓이라면 실업률이 OECD 평균과 비슷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된 것은 결국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률도 개선은 됐지만 속도는 OECD 최하위권이었다. 2016년 66.1%에서 지난해 66.6%로 0.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OECD 평균은 67%에서 68.4%로 1.4%포인트 뛰었다. 우리 상승폭의 약 3배였다. 일본은 74.4%에서 76.9%로 2.5%포인트 상승했고 미국도 70.7%로 70%를 돌파하며 1.3%포인트 올랐다. 우리보다 고용률 상승폭이 작았던 곳은 아이슬란드(-1.4%포인트), 칠레(+0.4%포인트), 이스라엘(+0.4%포인트) 등 3개국이었다.
/이태규·안현덕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