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전력 저소비층에게 제공하던 월 4,000원 한도의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은 일부 깎아주고 다른 쪽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 구간을 일부 확대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도 의결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또는 수정보완(할인폭 감소)과 연료비연동제 도입,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전반에 걸친 개편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정부의 협조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탈원전의 여파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일각에서는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