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CVID 아닌 北핵동결 구상"...김정은, 핵보유국 인정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실무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nuclear freeze)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잡았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1일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 아이디어의 개념을 핵 동결, 즉 현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핵 동결론’에 대해 “완전한 추측”이라며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쓸 카드가 많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론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했다 .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잠정 합의를 성사시키고 적어도 일부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 더해 의심스러운 핵시설을 추가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타협의 여지는 존재한다”며 “북한이 실리를 택하면 영변 외에 핵 시설이 있고 이미 생산한 핵 미사일 및 핵물질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영변 플러스알파 조치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상응조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전날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노동신문이 북미 정상 간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이는 하노이 노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과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런 접근법이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막을 순 있지만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 20∼60개로 다양하게 추정되는 현존하는 무기의 해체는 하지 못하며,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제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공적·사적으로는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의 가까운 시간 내 ‘항복’이라는 요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향후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단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의 대가로 포기하겠다고 제시한 ‘영변 핵시설’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NYT는 “이 아이디어는 김 위원장의 새 협상팀이 영변 사이트의 정의를 물리적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만약 (합의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핵물질 생산을 막는 핵 동결에 효과적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어떤 합의라도 이뤄지려면 북한이 전역의 많은 (핵)시설들을 포함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중에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여전히 우라늄 연료를 생산 중이라고 믿는 영변 외곽의 ‘강선’이라는 비밀 기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완전한 핵보유가 아닌 핵동결 시나리오가 나온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11월 재선을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성사 시킨 뒤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는 전략이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