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 전에도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며 학교급식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참여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들의 요구는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보다 적은 근속수당 등의 차별 해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혔던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노동계의 이런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와 관련해 해당 교육청들은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전면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고 있어 처우를 급격하게 개선하고 직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비용 부담과 기존 정규직과의 역차별 논란 등 복잡한 문제도 얽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첫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여러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대상 인원 1만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자회사로 옮긴 3,100여명에 불과하다.
공공 부문의 잇따른 파업과 혼란은 정부가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화 공약을 정치논리로 밀어붙인 영향이 크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는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뒷짐만 지고 있다. 정치만 생각하고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미칠 혼란을 막기 위한 노력은 아예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환경 악화 속에 노동 문제가 더 이상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정부가 머뭇거리면 갈등과 문제는 더 커질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