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정책 효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올려잡았다.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과 초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구조, 임금체계 등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젖혀두고 취업자 숫자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함께 추진하는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을 지난해 말 전망했던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다”며 “지난해 9만7,000명 증가했던 일자리는 5월 들어 25만9,000명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을 올려잡은 주요 배경으로 “일자리 정책 효과”를 꼽았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일자리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 증가세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시·일용직 감소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 지속 추진”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 우선 추진” 등 이번에도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선언만 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진단도 처방도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우선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고 있는데다 주당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채 안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사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15시간 미만 고용을 늘린 결과”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같은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임금개혁을 통해 문제의 근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메커니즘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료도 “최저임금 범위나 업종별 차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탄력시간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뒷수습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