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아베 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카드로 꺼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국내 정치 이벤트인 참의원선거전에 노골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수출규제 시행일을 참의원선거 고시일인 4일로 교묘하게 맞춘 데 이어 선거에 출마하는 자민당 후보들에게 한국 수출규제를 적극적으로 유세에 활용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반한(反韓)감정 조성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마이니치신문은 집권 자민당 간부가 참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유세 연설 때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언급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합의를 백지화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는 데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치러질 참의원선거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추진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보수 지지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외부의 적’으로 북한을 지목해 북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왔다. 하지만 북미대화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일본 내 반한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아베 정권은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책을 발표하고 4일부터 해당 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