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황 대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3월22일 이후 110일 만이다. 야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등을 집중 부각해 정부 여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부각해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오는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을 중심으로 유기준·주호영·곽상도·백승주 의원이 주요 공격수로 나선다. 북한 목선이 남하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해군·해경이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경계 실패의 원인을 따지고 사건의 왜곡·은폐 시도에 청와대 개입 여부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어 전선을 짰다. 심재권·서영교·김두관·이수혁 의원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성공에 따른 비핵화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아설 예정이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여야 모두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일본 무역보복의 근본적인 원인을 현 정부 외교정책 탓으로 규정하고 집중 성토할 예정이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며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맞서 민주당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의 경제활성화 복안으로 기선제압을 노리고 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교과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인보사’ 파문, 시행 2년째인 ‘문재인케어’ 효과 등 주요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