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에 22억달러(약 2조6,000억원) 이상의 무기 수출을 강행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의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이날 의회에 통보한 무기 판매 목록에는 거치용 기관총, 탄약, 허큘리스 기갑 구조 장갑차, 중장비 수송 차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의 요청을 받아 무기 판매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무기 판매가)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력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과 대만 군대 간의 연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대만에 5억달러(약 5,68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훈련 및 유지 프로그램 판매를 승인했으며 지난달에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대규모 무기 수출은 중국을 또다시 자극하며 미중 갈등을 한층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 상무부도 이날 중국과 멕시코산 구조용 철강을 겨냥해 이들 수출업체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구조용 강재 수출업체들이 30.30~177.43%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11월19일 구조용 철강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때 미국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되면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