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신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도 불가"

위증 방지 '윤석열 방지법' 발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킨 윤석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라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조직의 신뢰성을 검찰이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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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내대표는 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채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채택 보고서는 (윤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사청문회법 입법 미비로 인해 후보자가 위증을 할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에서 누락된다. 이를 포함해 자료 제출 요구로 늘 청문회가 여야 논쟁하는 부분도 해소할 것”이라는 게 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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