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5·8·10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30대 기업 총수를 불러 긴급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화답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신규 화학물질 개발을 위해 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업인들은 아울러 집중적 연구개발(R&D)을 위한 주 52시간 제도 보완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은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할 것 같다”며 “LG도 국내 관련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장비 쪽보다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낮다. 전자 분야 소재·부품의 경우 최고급품이 필요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도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소재를 국산화하려면 긴 호흡을 가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