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한 3억9,450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요청한 약 7억원의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사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중 검찰지명을 완료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 짓고 빠른 시일 내에 특사경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5월 초 전후로 출범이 예고됐으나 수사범위와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의견 차로 출범이 두 달 이상 미뤄져 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초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금감원이 특사경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제·개정을 예고하며 수사 범위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산편성의 경우 특사경 출범에 요구되는 7억원의 예산을 두고 추가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금감원 예비비에서 충당할 것인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여왔다.
수사범위는 금융위의 뜻이 관철되고, 예산은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특사경 예산안을 의결하며 그간의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당부 메시지를 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라는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시장과 국민의 혼란과 기관 간 대립으로 비춰진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 역시 상당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며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