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경제보복에 추경 최대 3,000억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현재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최대 3,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반도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 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재정지원 방안 브리핑을 갖고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와 양산 단계에 추경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기술 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 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 기업 기술 개발 예산, 자립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술 확보는 돼 있으나 상용화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하겠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함께 제조 장비 실질 연계 산업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 큰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 소재 부품 기업의 설비 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기술 개발과 성능 테스트, 기술 개발 공정 라인 개발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 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 대기업 등의 기업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극적 협력을 기업에게 적극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 사회적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대응 차원을 넘어 한 국가에 특정 사업의 의존성을 넘어서기 위해 중장기적 장비 국산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재고와 국산화 사업 예산을 내년도 2020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소재부품 등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1,200억원 가량의 추경 추가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조 의장은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 3개 품목 규제 외에 각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위해 검토하면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