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자위대 파병을 요청했다”며 집단 자위권을 비롯해 해상자위 행동 등 자위대 파견을 위한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자위대 지위가 일반 군이 아니어서 제약이 많다고 전했다.
한국 역시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느냐’는 후속 질문에 “방금 말씀드린 입장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미국 합참의장이 설명한 것 같다”면서도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요청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 정부의 경우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해 복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장 선박 5척이 걸프 해역에서 영국 유조선 나포를 시도했다가 유조선을 호위하던 영국 군함의 경고를 받고 물러난 이후 긴장감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조작극이라고 반박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1일 “이란군이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 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시도”라며 “영국 유조선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들의 주장은 긴장을 조성하려고 스스로 꾸며낸 일로 가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필·정영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