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본이 우리 반도체 겨냥한 것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리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일본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일본의 조치가 한일 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거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대북 제재 등과 결부시킨 일본의 행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 제기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경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지만 한편으론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있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체질 개선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