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본격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용역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남찬섭 교수가 맡아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9개월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첫 용역”이라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국가나 시, 시민사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 말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다. 또 사건 원인을 규명해 국가책임의 당위성을 밝히는 데도 역점을 두고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입소 전 상황과 입·퇴소 경위를 조사하고 시설 내 거주장소, 노역종류, 신체적 폭행, 성적 학대 등의 심층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특히 피해생존자들의 경제적 상태, 심리적·신체적 건강 상태 등도 확인해 피해규모를 추정한다는 계획이다. 형제복지원에 출입했던 일반인과 당시 시, 구청, 경찰 관계 공무원이나 시설수용자가 아니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벌인다.
이번 용역에는 박인근 형제복지원장 일가의 재산 환수 조치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가책임의 당위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소과정의 불법·부당성, 1987년 해산 당시 수사방해와 부실 수사 등의 내용을 수집·정리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전체 피해규모와 국가 책임의 당위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빈곤 해결을 위한 대책과 심리적 장애에 따른 치료 방안은 물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등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