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섭 중단,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잠정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교육 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행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교섭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올해 임금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일부 직종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기본급을 6.24% 올리고 근속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등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기본급을 1.8%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공정임금제’ 시행을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당장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 간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못한 채 교섭은 4시간만에 결렬됐다. 연대회의는 “이후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이 바로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당장 18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이 계획돼 있으나,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이날 함께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3개 단체 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다르게 전국여성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파업 때는 산하 조직인 두 노조의 간부 정도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파업 가능성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시·도 교육청에 (연대회의에 제안할) 안을 협의해볼 것을 요청했고 교육청 간사단이 논의할 것”이라며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다음 주부터 방학이라 파업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