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와 양주시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 및 관리권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 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는 애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