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친 난국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초당적 대처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청와대와 여야 모두 함께 풀어야 할 공통과제다. 다음달 일본이 2차 보복을 본격화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질 게 분명하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반도체뿐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와 여야가 정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치밀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내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각계 인사를 초청해 조언과 충고를 들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책에 반영할 생각도 없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쳤다는 얘기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최선을 다해 대처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기업들이 소재·부품 개발과 공급선 다변화를 이루려면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개혁에 더 속도를 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회동으로 사태 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 규제 완화 등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기업의 짐을 크게 덜어줄 듯이 얘기해놓고 막상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