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지금이 총파업하고 있을 때인가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도 민주노총이 기어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전국에서 1만2,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였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총파업을 선언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17일 임금인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의 이날 총파업은 근본적으로 명분을 잃은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시작했다. 하지만 둘 다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르고 주52시간 근로제를 강행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 견디다 못해 종업원을 줄이고 그것도 모자라 문을 닫은 자영업체가 100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도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목소리만 높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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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먹구름에 싸여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강행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 투자의욕을 상실한 기업인들은 저마다 해외로 떠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수출은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부진으로 7개월 연속 적자다. 여기에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3국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우리 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국에 노동계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기만 살겠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국민들은 틈만 나면 촛불청구서를 내미는 노동계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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