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서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밀고 나갔던 아베 총리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로 ‘한국 때리기’에 대한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한 직후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 체인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고,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에 대한 반대가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블룸버그는 또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의원 선거 승리를 자칫 ‘한국 때리기’에 대한 면죄부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통상을 이용한 정치보복으로 판정했다. 일본 관리들이 수출규제의 의도가 첨단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목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을 가했다.
특히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고, 이러한 긴장감이 높아질 수록 미국과 무역협상을 앞둔 일본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불편해 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면서 표면적으로 승리했지만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베 총리가 야당이 반대하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입헌 민주당과 사민당 등은 “정치적 문제를 통상 문제화 하는 것은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인 개헌을 위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재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자민당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아베 정부는 당장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 보다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파악한 후 다음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이미 예고됐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국가 목록) 제외 등 예상됐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질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