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형선(왼쪽부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정우 민주당 의원, 윤 의원,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사진제공=윤일규 의원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1.4%에서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여당에서 나왔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비율을 20%로 올릴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7,071억원의 국고지원금은 5,352억원 증가해 1조2,423억원으로 늘어난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여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발맞춰 국고지원 비율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각각 “현재 국고지원 비율 13.3%를 법정 국고지원 비율인 20%로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한다” “대만·벨기에·프랑스 등 국고지원율이 20%를 넘어서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인 70%를 맞추기 위해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의 전체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부담비율을 말하는데 건강보험 부담분은 보험료 기여분과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된다. 2017년 기준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분자 부분인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 확대’로 인한 의료비 지출 급증 역시 국고지원 확대의 근거로 들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이행할 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인해 분모 부분이 급증한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보험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분모 부분이 커지는 데 맞춰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70%의 보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20조원 규모로 쌓인 누적 적립금은 국고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국고는 항상 재원 부족에 시달린다. 누적 지원금이 큰 경우 국고로부터 건보에 지원을 늘릴 긴급성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적 적립금을 1개월 남짓 지출에 해당하는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