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심첨단 품목에 대해 한국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똘똘 뭉쳐 대응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 피해 발생 기업대상 자금 지원, 융자금 원금 상환 유예,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는 장기대책으로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 대체가능 투자 해외기업 현금·부지 제공 우대, 기술 국산화 연구개발예산 최우선 배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울산지역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영향과 함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조선을 주력으로 하는 울산은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이 다수 발견됐다. 대기업보다는 중소 제조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울산청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를 설치해 피해사항 접수에 들어갔다. 울산시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기업 피해사항 등 실태 파악과 함께 수입경로 발굴 지원, 수입선 전환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소재 개발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공계 등과 관련 동향을 점검,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부산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접수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입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피해발생기업 긴급 경영기금 등을 제공하고 대체시장을 확보와 부품소재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최근 윤병태 정무부지사가 주재하는 ‘긴급 일본 수출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대표들은 경영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시는 수출 규제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40여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구의 경우 당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탄소섬유나 로봇 등 핵심부품을 전량 수입하는 분야로 수출규제가 확대된다면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산업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 합동 TF를 가동, 기업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팀을,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각각 꾸렸으며, 인천시는 다음달 1일 수출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TF팀에는 중소벤처기업청, KOTRA,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 은행, 인천세관 등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TF팀은 수입대체, 금융지원 등 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울산=장지승기자·전국종합 j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