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연합뉴스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고위 간부가 아닌 개인을 타깃으로 삼아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에 ‘베트남에 기반을 둔 대량살상무기(WMD) 기관 대표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시,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북한 군수공업부는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부처다.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측면에 관여하고 있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수일은 1985년 3월 4일생인 34세 남성으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됐다. 그는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 주면서 베트남 제품을 중국과 북한 등지에 수출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김수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면서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기존의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 발표는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이라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고위 인사가 아닌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30대 개인 1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형 미사일’이라며 언짢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 파장 확산 차단을 시도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공개 대담을 통해 북한과 실무협상을 곧 재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