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제 창간 59주년 설문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 101명 가운데 33.7%(34명)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D학점을 매겼다. F학점을 준 응답자도 13.9%(14명)에 달해 2명 중 1명이 낙제점을 줬다. C학점과 B학점은 각각 31.7%(32명), 18.8%(19명)였고 A학점을 준 응답자는 단 2명(2%)이었다. 경제팀에 대한 평가도 냉랭했다. 10점 만점 중 5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균 4.92점을 받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홍 경제부총리는 4.88점을 받았다. 청와대 경제라인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은 4.82점, ‘J노믹스 설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62점을 받는 데 그쳤다. 승차공유와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처의 평점이 특히 낮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4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33점으로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가장 부족한 경제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소득주도성장(38.6%)과 규제개혁·혁신성장(36.6%)이 꼽혔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정책(23.8%), 신산업 육성(18.8%) 순으로 많았다. 한 응답자는 “이념적인 정책의 무리한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이 쇠퇴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드러냈다. 한 응답자는 “경제성장동력의 근간은 창업과 혁신에 있는데 최근 ‘타다’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혁신과 동떨어져 있다”며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음을 정부부터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공급·생산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미진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