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로 낮아진 이자 부담이 투자로 이어지는 대신 부동산 투기로 몰려갈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그럼에도 하반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2%가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남 집값만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9%에 달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포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58.9%에 달했다. 반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의견은 36.6%에 그쳤다. 실제로도 7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상승률은 0.02% 수준으로 강남구(0.04%), 서초구(0.06%), 송파구(0.04%)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7%가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기준금리 인하는 24.8%, 8월 인하도 4%에 달했다. 반면 추가 인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29.7%, 두 차례 이상 인하할 것이라는 응답은 5.9%였다.
한은도 이미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다. 이주열 총재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악화를 전제로 “통화당국이 움직일 상황이 생기면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거래세 축소(33%)와 신도시 등 공급확대(33%)가 꼽혔다. 물량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택한 비율은 7.9%에 그쳐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